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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문제에 관한 의문점
게시물ID : humorbest_104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그하네
추천 : 29/6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8/20 00:25: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8/19 10:23:53
노통의 이번 공소시효문제발언 너무 당연한 말이다
국민을 품어줄 나라가 국민에게 끔찍한짓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공소시효? 사건들이 지금 50년이 지났나 백년이 지났나?

한나라당 의견 겉으로만 보자면 일견 타당하다.. 나라를 수호하는 집단이라 스스로 생각하니
법치국가에서 헌법은 아주 중요한 요소기에 지킨댄다
그럼 피해보상은 뭘로할꺼냐하고 물으니 배상이아니라 보상을 하잔다
그말이다 고아원 원장이 원아들을 맡을때 돈도 존니받고 일도 존니 시키면서 존니 두드려패고
돈뺏고 죽이기까지했다.. 나이들어 그걸따지니 미안하다가 아니라 시간지났으니 대충 다잊고
죽은놈 돈주고 돈뺏긴놈 돈줄께 이제 됐지? 라고 씨부리는 시추에이션이다

형사소송법이냐 형법이냐갖고 왱알앵알대는데 다필요없는거다 
국가가 국민에게 죄지었으면 벌받으면된다.. 그건 야당 여당이 합의하면 위헌요소를 없애고도
충분히 처리할수있는 문제다 헌데 도데체 왜 헌법은 지켜져야한다라는 개소리만 내뱉는가
충분히 돌아갈수있는 길이있고 그길을 몇번이나 걸어온 여,야당인데 
그안으로 생각해보니 결국 박통문제다.. 어제 토론에도 살짝 나왔듯이 야당은 결국 과거때문이다
과거가 더러웠으니 별수있나.. 

그리고 자꾸 현재 한국의 상황 경제상황 이시기에 해야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도데체 뭐하자는 개소린가
과거사 정리하자는데 법안 내세우는데 뭔 경제가 어떻고.. 아후 진짜 미꾸라지처럼 논란은 쏘옥 빠져나가고
시기가 어떻고 이상한 소리만해대니.. 
도데체 이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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