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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게시물ID : sisa_10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레미트리오
추천 : 13/3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4/10/22 22:26:21
헌법재판소에서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 불편하게 한 적 있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법치주의 정신을 살려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수도이전 찬성론쪽이었습니다.)
물론 명박이 근혜 얼굴도 보기 싫지만(특히 이명박 이새끼 졸라 재수없게 웃고다닌다-_-)
분명히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씹어돌린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래서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이 제대로 통합될 수 있겠습니까?
헌재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충청권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3명 모두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이전...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지금은 수도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국민 모두가 뭉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만일 장기적인 논의 결과 정말 수도이전만큼 효과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때는 여론이 알아서 수도이전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서울의 이기주의?
서울 졸라 과밀화 되어서 환경 나빠지고 개판 되면
시민들 알아서 수도이전 해달라고 할겁니다.-_-(논의의 전개를 위해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 이전은 시대 흐름상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봐서도 너무 과밀화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하나 뿐입니다.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합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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