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짧은 지식갖고 지껄이는 것이 법게에는 죄송할 따름이고 (사실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할지도 모르겠음 ㅜ)

혹시 경제게에 올려야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동시켜 주세요 ㅜ

한국에 살지 않아서 한국 상태를 잘 모른다니 뭐니 하실 욕 다 받아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한국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란겁니다.

어차피 다들 신문,뉴스,네이버(?) 등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예전에 한창 공무원 연금가지고 난리 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개혁 왜 반대냐'

'철밥통인거 생각해야지'

등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major로 삼고 싶은 것은 cyber security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가능하다면 복수 전공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ㅜㅜ 아직 고딩이라서)

쨌든 간에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그대로 미개함을 보일 뿐이란 겁니다.

자 그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1. 기여율과 부담률 : 5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 7%에서 9%로 인상(2016년1%p. 2017~2020년 까지 각 0.25%p씩 인상)

  

2. 연금지급률 : 20년에 걸쳐 단계적 인하

- 2016년부터 현행 1.9%에서 1.7%로 인하

  

3. 공직 내 연금 격차 해소 : 5급 입직자 감소 크고, 9급 입직자 감소 작음

  

4. 연금지급개시연령 : 10년에 걸쳐 단계적 상승(정년 연장 논의)

-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도달)

  

5. 유족연금 지급률 : 70%에서 60%로 인하

  

6. 연금액 인상 한시 동결

- 퇴직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연금 16% 삭감 효과)

  

7. 기준월액 상한 하향 조정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

  

8. 연금수급요건 조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9. 연금 납부기간 :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10. 연금지급제도 강화 : 선출직공무원 등은 심사 후 지급

  

11. 비공상 장해연금

- 현행 공상 장해연금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http://blog.naver.com/iiiddd1230/220374026099 < 여기서 퍼왔어요)

차례대로 살펴봅시다(볼게요).

1. 기여율과 부담률 : 5년에 걸쳐 단계적 인상

- 7%에서 9%로 인상(2016년1%p. 2017~2020년 까지 각 0.25%p씩 인상)

2. 연금지급률 : 20년에 걸쳐 단계적 인하

- 2016년부터 현행 1.9%에서 1.7%로 인하

이 두개는 묶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읽어보면 이해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은 ㅈ됬다는 겁니다.

사형선고에요. 넘어 갈게요.

3. 공직 내 연금 격차 해소 : 5급 입직자 감소 크고, 9급 입직자 감소 작음

이거 의외로 신경 안 쓰시던데 이거도 나름 문제가 있는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뒷받혀 줘야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평준화 시켜 줄게 라는 거에요. 뭐 괜찮아요. 

문제 있는게 너무 많아서 일단 넘어 갑니다.

4. 연금지급개시연령 : 10년에 걸쳐 단계적 상승(정년 연장 논의)

-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도달)

  

허허허허허허 쉽게 생각합시다.

연금도 봉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33년 이후로 60세가 되시는 분들은 5년 손해보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심한 개혁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 에요.

근데 딴 거가 여러 개 묶여 있으니까 시너지가 좀 심한 듯하죠.

5. 유족연금 지급률 : 70%에서 60%로 인하

이건 그냥 넘어 갈게요 . 솔직히 전 이 개혁 나오기 전부터 유족연금 지급률은 60퍼 까지 낮추는 건 어떤지에 대해 생각 하고 있었어요.

6. 연금액 인상 한시 동결

- 퇴직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연금 16% 삭감 효과)

 

수치만 봐도 압니다 16% 삭감이에요 ㅎ

별로 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00원에서 84원 되는거랑

1000만원에서 840만원 되는 거는 아무래도 차이가 느껴지는 거 같죠?

7. 기준월액 상한 하향 조정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

보면 아실거에요 skip!

  

8. 연금수급요건 조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자 여기서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더 좋아진 거 아니냐고

이건 일종의 보상을 노린 겁니다. 

위에 있는 마이너스 폭탄들 니네가 맞아주면 이거 정도는 넘겨줄게...

라는 그런데 말입니다 공무원들 철밥통이라면서 깔 때는 언제고 이제 일찍 퇴직해도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저도 이거 심하다고 생각해요 15년 정도라면 몰라도 10년은 확실히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9. 연금 납부기간 :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연금 납부기간도 연장됬네요 ㅎ

  

10. 연금지급제도 강화 : 선출직공무원 등은 심사 후 지급

  

이건 정확하게 쓰여진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skip!

11. 비공상 장해연금

- 현행 공상 장해연금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이건 제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10, 11은 저보다 설명 잘 하실 수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댓글을 기대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에요.

아무리 많은 분들이 까셔도 공무원은 일단 노후복지 노리고 하는 게 맞는 거란 거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물론 한국친구들이에요) 그거 보고 고등학교 마치자 마자 공무원 시험 어쩌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공무원에 대한 너프라는 거죠.

특히 1번 2번이 심각 한거에요.

공무원 연금은 차별화된(?) 특징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건데.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는 좀 아니란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현재 그리스 상태를 보면서 복지를 이딴 식으로 굴리면 아주 ㅈ된다는 거 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거에요.

하지만 재직 중에도 혜택이 적은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에도 고통 받아라는 아니란거죠.

그리고 현재 공무원 고시 준비 중이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은 이미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아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노후에 대해서 기대하고 공무원 재직 중인 분들께는 뜬금포란 겁니다.

확실히 공무원 연금 문제 있는 것은 맞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공무원 연금 받아 드신 윗분들이 이 돈가지고 로또를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죄 없는 공무원들만 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윗분들께서 뭔 짓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혀 제대로 굴리지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마냥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찬성은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 사회인도 아니고 한국에 살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공무원 외 직업군들이 

공무원을 까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이대로 진행 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하향 평준화가 아닌 방향으로 바꿀 것.

그리고 이 돈을 굴리다가 날려드신 윗잔다리들에게 엄격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이 동반된다면 저는 조건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 제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적하시고 비공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고딩이 쓴 처녀글이니까요.

베스트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알게 된단 겁니다.

두서도 없고 글솜씨도 확실히 딸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