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찍힌 유승민 간의 콩가루 권력 싸움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권력 다툼은 보수 진영의 생얼을 보여줄 뿐이다.
유승민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는 힘들 터, JTBC ‘5시 정치부회의’에서 연일 언급하고 있는 유승민 세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수적인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정당을 차린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들이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도 보수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정당일 뿐이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좌파적 기원도 있다)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까지 닥치는 대로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천국을 가로막는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이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이명박근혜 7년6개월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콩가루 같은 여권의 좌중지란이 가능한 것도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먼 지랄을 해도 괜찮은 것은 우경화된 세상을 뒤집어버릴 야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비정규직 4년제를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 이상의 것,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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