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잡히면(표 주고 나면) 국물도 없어요. 토끼고기가 될 뿐. =================================================================================================== 요약 1. 재보선 참패 후, 쥐박이는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고, 딴나라는 반값등록금을 또 꺼내옴. 2. 집토끼(딴나라지지자)를 잡기위해 부자감세도 하면서, 산토끼(지지 안하는 층)를 잡기위해 무상 시리즈는 야당의 주장 이상으로 추진하겠다고 함 (재정이 거덜날 수 밖에 없음) 3.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MB정권 때문에 쌍코피가 터질 것임 :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대폭 올릴 듯 (양극화가 +1 강화되었습니다?) ===================================================================================================
한나라당이 '반값 대학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4.27 참패 직후 '만5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4.27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던 그들이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듯이 앞다퉈 사안마다 매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수백억 예산이 아깝다며 무상급식에 바들바들 떨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길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인사들도 조용하다.
앞으로 그 어떤 초대형 복지 공약이 쏟아져 나올지도 예측불허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 가운데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은 이미 접수했으니, 곧이어 무상의료와 무상급식도 접수하려 들지도 모른다. <조선일보>조차 23일 사설을 통해 "그러다간 나라가 결딴난다"고 개탄할 정도로, MB와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만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기세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비판여론에 대해 "민주당도 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해마다 16조원이면 이같은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말도 안된다. 최소한 30조원이상 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사업 등 전시성 토목공사를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한나라당은 현재의 재정적자 구조를 '만성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상의 초대형 복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돈은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용하면서도 “시계가 조금씩 핀트가 맞지 않으면 시간이 매번 틀리지만 고장난 시계는 그래도 하루에 두번 맞는다. 당이 중심을 잡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집토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지지자가 일시적으로 떠난 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있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면 다시 돌아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발언을 새 지도부의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세계일보 23일 보도)
요컨대 '집토끼'들의 반발을 살 추가감세 철회는 없던 일로 하고, '산토끼'들의 환심을 살 무상복지는 추진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MB정권의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9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MB정권 내내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재정적자가 빨리 늘어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와 신생아 출산 기피, 그리고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통일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려 표명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가계대출 폭탄 폭발시 출현할 막대한 '공적자금 리스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여당은 부자감세는 계속 강행하면서 무상복지는 야당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세간에서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MB정권 때문에 코피가 터질 것"이란 얘기가 파다한 것이다.
재정이 거덜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획재정부는 몇년 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벌 총수든 노숙자든 1천원짜리 라면 하나를 살 때 똑같이 세금 100원씩을 내는 대표적 간접세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직접세 인상에는 진저리를 친다. '센 사람'들의 압력이 가공스러울 정도라는 이유에서다. 그대신 만만한 게 간접세다. 잠시 시끄럽지만 곧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이유에서다.
요컨대 재정이 거덜나면 대부분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복지는 분명 시대정신이다. 특히 MB정권의 친기업 정책으로 양극화가 최악으로 벌어진 만큼 촘촘한 사회복지망은 더없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재정을 급속히 망가트리면서 복지가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망국적'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건전 재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복지가 단행돼야 한다. 부자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그만큼 늘리고 늘어난만큼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에 부자증세는커녕 부자감세 철회조차 머뭇거리는 한나라당이 연일 쏟아내는 복지 시나리오는 망국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토끼·산토끼 모두를 공멸시킬 한국형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얘기다. 그 원전이 지금 가공스런 죽음의 재를 뿜어내기 시작한 양상이다.
뷰스앤뉴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 산토끼들이 토끼 취급받는 건 그렇다치고, 집토끼들은 아무리 충성해 봤자 토끼 취급이라는 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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