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고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0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