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잠재적 위협(북한)에 대한 방위를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가 같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은 주둔하는 김에 중국에 대한 견제 및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도발도 방지하는 역할을 했었다. 사람들은 북한의 도발에만 대응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순전히 한국사람의 편견일 뿐이고 남과 북 공히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이 미군의 역할이었다.
문정인 교수가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의 위상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불난 호떡집마냥 사실이 아니라고 난리부루스를 떨었다.
내가 보기에 둘다 옳다. 솔직히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원래 기능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 기능때문에 년간 1조원 가까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주고 있고 엄청난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 그런데 원래 기능을 못하는 것에 엄청난 비용과 토지를 줄 필요가 있는가? 당연하게 없다... 문정인은 이런 상식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당연히 옳다
청와대는 자한당 떨거지를 비롯한 정신나간 인간들이 이 문정인교수의 상식적은 발언을 어떻게 이용할지 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확산되면 이로울게 없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위상변화가 생길려면 잠재적 위협이 확실하게 제거되는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군축까지 하려면 몇년 또는 십수년이 걸릴일이나 틀린말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은 중국/미국 초 강대국의 세력균형자 역할로 주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한미군 비용을 후려쳐서 깍아야 한다. 아마도 그 상태는 문정인 교수의 주장이 옳게되는 시점일 것이다.
그나저나 홍발정 같은 인간들이 없어져야 상식적인 일들을 건강하게 토론가능할텐데.... 옳은 것을 옳다고 말을 못하니 홍길동이도 아니고 나참~~
창작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