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대학등록금은 1년에 500만원 수준이지만 사립대학교는 그 두 배인 천만원에 이른다. 대학등록금이 연간 500~1000만원 정도라면 과연 초중고등학교 공교육비용은 얼마일까? 연간 500만원이다. 1인당 표준공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학부모들에게는 대학등록금의 부담만 있을 뿐 초중고 학교에는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 대신 사교육비가 더 들어간다. 그것이 문제다. 왜일까?
학원비는 한 달만 설렁 설렁 가르쳐도 당장 계정이 바뀌어 들어간다. 그게 시장이다.
학원비를 끊자니 학부모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학교만 믿고 나뒀다간 영어 수학은 포기하게 된다. 학교가 책임지는 것은 수업일수 뿐이다. 학생들 실력은 바닥이든 뭐든간에 승급하고 졸업한다.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대학교육도 그렇게 된다. 망할 대학들이 없게 된다. 최근 부실대학을 정리한 후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좋다 그렇게 해보자. 부실대학 정리를 하고 나면 초중고 사교육비는 더 뛴다. 왜냐면 부실대학이 정리되면 대학의 입학정원이 줄게 되고 그에 따라 수험생의 경쟁은 더 심할테니까.
공교육인 학교의 경쟁력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고 답답한 학생과 학부모는 또 다시 특목고 열풍에 그것도 안 되면 고액학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부실대학을 정리하지 않고 반값등록금을 대준다면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이어 대학까지 무책임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장려하는 꼴이다.
그런 무책임한 대학을 나오면 학생들은 다시 대학원을 가야만 한다. 그때 가서 대학원도 반값등록금 할 텐가?
80평생 살면서 어릴적 10년 놀고 10대때 10년 공부해서 20대부터는 사회생활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 아닌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이 서른까지 꼼짝없이 공부만 해야 한다. 그것도 막대한 세금 써가면서..
그것이 반값등록금의 실체이다.
그러지 말고 만 5세만 되면 연간 500만원씩 교육바우쳐로 12년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돈 있는 학부모는 그 돈에다가 더 보태서 유학을 보낼 것이고 그 보다 못한 사람은 연간 200만원 더 보태서 사립학교 보낼 것이고, 그마저 없으면 동네에서 신임받는 학원 보내면 된다. 학원이 더 잘 가르친다. 책임감도 있고. 왜 무책임한 학교에다가 국가가 그런 막대한 돈을 계속 줘야 하느냔 말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 한 명에게 매년 500만원씩 주는 것을 12년에서 1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나 같으면 그 돈 16년간 연금 보험 가입하고 공부는 집에서 EBS 방송보고 시키겠다. 16년간 원금만 8천만원이지만 복리로 불어나고 20년 거치하면 웬만한 월급 이상 나온다. 그래도 우리 아이 나이는 지금의 내 나이 40대 중반에 불과할 것이다. 그 때부터 연금 받고 생활하면 된다. 그럴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기본 덕목 배우고 한글 배우고 외국 나가서 햄버거 사먹을 만큼 영어 배우고 그리고 성실히 일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45세까지만 돈 벌면 그 후로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국민연금 말고도 학자금연금으로.. 무책임한 공교육 포기하고 대신 매년 부은 학자금연금...
지금 웃고 계신가? 전화해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모든 보험회사에 물어 봐라.. 설계서 받아 봐라..
한달에 40만원씩 16년간 연금 넣고 20년 거치하면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해 보면 안다. 그것도 변액연금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니 그것보다 국민연금은 훨씬 더 많이 준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이 300조나 된다고 하니 거기에 새로운 상품 하나 더 만들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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