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와 소득이 불균형을 이루어 내수가 마비되고,
생활비나 주거비용이 부족해서 가계대출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쉬운 탈출구인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저시급이 오르는것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갑니다.

그 들은 소득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데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 만큼 사람을 쓰지 못하고

쓰더라도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쉽게 체감되기 때문이겠죠.

(인건비 100만 나가던것 110만원 나가면  자신의 몪에서 주어야 하는데 평범한 중소 상인들이  소득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10만원 늘어난것도 크게 체감될검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나 그 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 분명한데 왜 저리 반대하는것일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득을 올려서 서민들이 여유가 생기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기반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올라 자금적 여유가 생기면

소비만 하는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부당한 대우를 항의 할만한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아이 둘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새벽까지 야근하며 자기 삶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은 학교,  학원 다니며 잘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달에 250만원을 벌경우
공과금+집세: 60만
아이들 학원비: 40만
식비와 생활비: 70만
보험료: 25만
티비+통신료: 15만

(아주 단편적이며 불확실하게 잡았습니다만 여유는 40만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이 다르면 지출은 당연히 차이가 날겁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현재 생활비 전체를 소득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저축이나 제태크는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 대출로 인해 아직 꿈도 꿀 상태도 아니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빡빡한 상황에서 누가 지금 기득권에 불만을 가지고 국민들이 유일하게 휘두를수 있는 단결이라는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그걸 조절하는 것중 하나가 최저 시급이며 매년 올리긴 하되 조금씩 올리는건 완급 조절중인겁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한번에 올릴경우 소득이 한번에 늘어나 여유가 생기겠지만
조금씩 올릴경우 그 만큼 물가가 같이 오르면서(물론 중소상인,  중소기업에 급작스러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 얘기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노예처럼 살태니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기 위해 기를 쓰는겁니다.

처음에 몇십원 올린다는 소리도 아마 시급 올리기에는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밑밥 깔기  일뿐 10퍼센트 정도는 올릴 생각 이였을 겁니다.
만약 그정도로 올리다 서민들이 진정한 궁지에 몰리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이 꼭 경제계쪽이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계쪽이 절실 할겁니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폰으로 쓰느라 횡설수설이지만 요점 정리를 하자면

1. 기득권이 최저 임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서민들의 시선을 생존으로 돌리기 위해서임.

2. 서민들이 시선이 생존에서 정치나 더 나은 삶 쪽으로 가게되면 자신들의 기반이 뒤집어질 수도 있음

3. 너무 안 올려서 생존마저 힘들어지면 오히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단체무력시위 등)이 있슴으로 완급 조절중

4. 이 모든건 생각과 의견이지 밝혀진 팩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