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담배를 금지 시키는 것이 비흡연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최고겠지만, 담배 값을 인상해서 세수를 3조나 늘린 것은 잘분명 잘 한 일.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평가지? 내가 이런 평가를 하는 데에는 두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담배는 생필품이라기보단 기호품(?)에 가까워 담배값 인상이 서민 생활에 압박을 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꼬우면 안 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피워봐야 좋을 것도 없다).
둘째로는 실제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겐 사회 악에 가까울 만큼 폐를 끼치고 다니는 만큼, 담배세를 징벌적 과세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담배 연기는 그 성분 상 짧은 시간동안 소량 노출 되어도 건강을 해친다. 또, 누구 말처럼 미개한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은 휴대용 재떨이 따위는 들고다니지 않으신다(나는 단 한번도 휴대용 재떨이에 담뱃재와 꽁초를 버리는 이를 본 적이 없다!). 좀 더 미개한 이들은 길바닥에 재와 꽁초 그리고 가래침을 뱉어주시며, 거기서 더욱 미개한 이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며 남의 옷에 담배빵을 놓기도 하신다. 간간히 불을 제대로 끄지도 않은 꽁초로 화재를 내주시는 분들은 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나 그것의 인상은 오히려 관대한 조치.
증세 그 자체는 이 처럼 긍정적이다. 증세 된 그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ㄹ혜를 비판 할 건덕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 거두어진 3조가 흡연자들이 망쳐놓은 길바닥 청소나, 화재 진압, 간접 흡연자들에 대한 의료적 복지 등에 쓰인다면 답배값 인상은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쓸지는 미지수지만 ^^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ㄹ혜가 무슨 공약을 했고는 중요하지 않다. 공약을 못 지키면 ㄹ혜가 사기꾼이 되는 것일 뿐 국가 운영은 별개다. 증세에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말고, 일단 성실히 납세 해라. 우리가 성실히 납세를 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실효성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