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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청와대 예상 답변
게시물ID : sisa_1055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7
조회수 : 148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5/07 22:05:19
국회 해산 청와대 청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20만명이 넘어가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답변은 이렇습니다
“현행 법률 상으로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방법은 없다”
맞습니다
현행 법률 상으로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해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503을 청와대에서 쫓아낼 때처럼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503 때보다 더 힘든 일이 될 겁니다
503은 그나마 쫓아낼 법적 장치가 있었지만
국회는 국민의 힘을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도
지네들이 나가기 싫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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