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토론방 등에 조작된 정보-악성 루머 유포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북한의 사이버테러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전담 부서를 통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댓글팀을 통해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개게시판과 토론방 등에 고의로 정부기관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해 곤경에 빠뜨리는 프레임 기법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또 사이버공간이 북한의 간첩교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직파된 간첩이나 장기간 암약해온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나 무인포스트를 통한 보고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지령을 받고 보고를 한다는 것.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사건도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거나 암호를 걸어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유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북의 사이버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망 등에 대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감사 기능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상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국가-공공-민간 사이버망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사이버 긴급조치령’ 또는 ‘사이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