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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규제法' 따로 만든다
게시물ID : sisa_1056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37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5/09 18:19:1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담합 독과점 등 경쟁법제 개편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로부터 권고안을 제출받아 하반기 대기업집단 규제법 제정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http://naver.me/xLC9H2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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