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앞두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8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상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인한 바 크다.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모든 미디어가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를 상세히 보도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자연스레 대통령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른바 ‘주목 효과’이다.
그리고 ‘지도자 효과’를 얻게 된다. 국내에 있을 땐 때로 특정 정당, 특정 이념성향층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면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이 제한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라를 대표해 정상회담에 나서게 되면 정파와 이념, 지역을 떠나 모든 국민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의 모습이 부각되게 된다. 특히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구하려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이 극대화되었다.
‘지도자 효과’에 ‘성과 효과’까지 더해져
여기에 이른바 ‘성과 효과’까지 더해졌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냈다. 믿을 수 없는 북한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만들어냈다. 실제 군사적 긴장 해소 조치가 시작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호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던 대남·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던 판문점은 어느덧 전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던 미국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단순한 만남과 대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물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놓았으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효과가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지지율 흐름에는 주요한 패턴이 존재했다. 임기 시작 때는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락 흐름이 강해졌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그래프를 그렸다. 전형적인 하향계단형이거나 급격히 낮아지는 L자형이었다.
또 하나의 패턴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할 때 40%대 또는 50% 초반대로 높지 않게 시작해서 특정 국면에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지만 일정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패턴이다. 이 경우는 고정지지층 중심의 지지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두 가지 패턴과 상당히 다르다. 7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전반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탄력성이 커 부정적 사안이 존재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악재가 없던 것도 아니다. 임기 초반 고위직 인사들의 낙마도 적지 않았다. 초대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사생활 논란으로 낙마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거짓말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도 여론의 반발에 사퇴했다. 교육정책의 혼선도 있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실책이 있었다. 또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은 부동산 소유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만도 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타격을 주진 못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려 하고, 즉각적으로 민심에 반응하고, 홍보의 수준이 높고,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물론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정 흐름 전반이 거대한 변화와 개혁 작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변화 필요성은 단지 정권 차원이 아니라 정치 전반, 경제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기업의 만연한 특혜채용, 재벌 대기업의 비리,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투열풍 등은 각각의 개별 사안의 특성이 아니라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밝혀진 촛불의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는 임무가 현 정부에 맡겨졌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따금 정부 실책이 있더라도 강하게 질책하며 외면하지 않고 용인해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각종 악재들도 의미있는 타격 못줘
또 하나 주요한 원인으로 ‘야당의 부실함’도 있다. 현재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과반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신뢰 받는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를 하고, 그 정보를 수용해 대중은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게 된다. 특히 야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지난 대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민적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은 탄핵 대통령에 대한 옹호가 계속되고 있고,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비난을 내놓기도 한다.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야당 목소리를 듣고, 그에 반응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언제까지나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악재들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실제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 반대세력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조정이 있겠지만 상당 기간 고공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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