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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발끈한 판사들
게시물ID : sisa_1058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닥시러
추천 : 135
조회수 : 459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5/14 0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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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청와대에 발끈하는 판사들, 왜 삼성에는 침묵하나”

‘정형식 법관 파면 청원' 전달에는 지랄 염병을 하면서, 
돈, 인사청탁 등 떡값 주며 법원을 장악한 삼성 재벌에는 침묵...

동일사안에 고무줄 판결..
세계 어느나라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판사재량권에 의해 법적용이 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 하던가?
독재자에서 법관으로 바뀌었을 뿐 세부적인 법률이 아닌 판사 멋대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찰국가에 불과 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걸 사법부 독립이라 씨부리던가?
 
모두 파면해라.
특히 미쳐날뛴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 판사를 필두로 
법복 걸친 탐욕만 가득한 개x끼에 불과 하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5132003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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