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핀란드,스웨덴,덴마크처럼 복지가 좋은 나라들에 관한 방송을 보면 정말 그런 나라들은
천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도 무료 교육도 무료, 복지 정책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지요.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방송 자료들을 토대로, 복지 정책을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현 정부는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떠들며 줄이려고 하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터무니 없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한국과 핀란드의 공통점인,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보아야합니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 및 다른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인구 고령화, 노동인구의 대대적인 세대교체, 노동력 부족 위협, 임금 소득자 대비 부양인의 비율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모든 요인들이 핀란드의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중에서도 핀란드는 2015년까지 노동인구(20~60세) 대비 부양인(0~19세, 60세 이상) 비율이 최악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한국 기술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3370만명에서 2050년 2440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도 최고에 달하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출산율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다들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 부양해야 하는 사람은 늘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복지 붕괴 사태가 일어나기에 딱 좋은 상황인것이지요.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핀란드의 노력을 보자면 , 1990년대 까지 핀란드는 오늘날과는 반대되는 조기퇴직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에게 근로 기회를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보통신기술 (ICT)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였고,그와 동시에 직장개발, 평생교육,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및 고용서비스 향상을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을 장려 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사고방식, 인센티브 측면의 체제 구축을 모색했지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FINPAW 입니다.
FINPAW라는 프로그램은, 핀란드 고령화 사회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핀란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핀란드의 노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령층도 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부양층을 줄이고 노동계층을 늘린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 금액이 훨씬 줄어들게 되지요.
이 외에도 우리 나라와 핀란드의 세금 차이, 인구 수 등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 킵합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준비를 보자면, 이건 제가 설명해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뉴스로 해놓고 한국 고령화 준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실,부족,시급이라는 단어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약한데 핀란드처럼 복지를 극대화 했다가는, 국민 연금이 파토나는 상태가 발생하고 노동계층의 세금 부담이 훨씬 배로 늘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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