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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게시물ID : sisa_604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빨간알약
추천 : 2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4 14:32:12
법사위 통과 속보 떴네요. 
진작에 됐었어야 될 일...
다른 중대 흉악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하거나 확 늘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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