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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위헌을 하면 해산청구가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sisa_1061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농장주
추천 : 9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23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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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가 내일까지 정부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으면 위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해산청구가 가능할까요?
(야3당이 정부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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