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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파일 공개를 불법이니 뭐니 하면서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는데
게시물ID : sisa_1062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당연
추천 : 25
조회수 : 10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24 17:59:14
대중들이 보기엔 욕설 자체가 불법으로 느껴지겠죠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해버릴라 하는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공개가 불법이라 자한당이 처벌을 받아도 그건 그들만의 사정이고 일반 유권자들은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겁니다

불법이 더 큰 불법으로 덮어지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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