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생산인구 감소의 원인
산업화 > 기계 자동화 >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 독식
노동시장 이중화 > (다문화 정책으로 값산 노동자 유입)> 양질의 일자리 감소 > 청년 실업률 증가 >
결혼적령기 상승 > 결혼기피 > 출산률 저하 > 생산인구 감소 > 고령화 > 복지 부양비 상승 > 헬조선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의 본질적 문제
본질적인 문제 = 대기업 독식과 노동시장 이중화
근본적 해결책 =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고 출산률도 상승 ---> 생산인구 증가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의 정부의 대처
다문화정책 = 외국인 유입으로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극복
발생한 문제 = 다문화 정책으로 값산 노동자 유입에 의해 국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 > 양극화 심화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발생 증가
결론
본질적인 문제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 지향하고
놓고 싶지 않은 기득권이 만들어 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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