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값등록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마치 책임은
국민들이 부담할 테니 그저 사탕발림소리로 인기만 끌면 된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 보다 더 좋은 것은 무상교육이죠. 대학을 솔직히
무상으로 교육시킨다면 반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요??
그러나 반값이든 무상이든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면
약 13조1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추경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가요???
반값등록금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연간 6조원에 이른답니다.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하는거죠 국민들 바지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손에 들려주는 격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학생들과 국민들을 선동하는 야권과 시민단체는 반성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이란 말을 꺼내서 온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