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으로 靑과 거래 시도"
드디어 양승태에게 칼이 들어가는구나.
또 하나 빅뉴스.
뒷조사 당한 현직 판사 “양승태 대법원 형사고발” 공개 선언···전국 확산 주목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해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판사블랙리스트 특조단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자
블랙리스트 피해판사가 본인이 직접 형사고발 하겠다고 나섬;;;
드디어 사법부 개혁의 시동이 걸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