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연간 10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자금도 연간 1000만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08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1명에게 연간 투자하는 국가 재원은 480만원으로 나온다.
여기에다가 학부모는 각종 학원비나 과외비를 보태 연간 480만원을 추가하게 된다.
결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연평균 10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이라면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그 절반인 연간 500만원이다. 그러나 국립대학교 교수 및 직원들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역시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투자하는 셈이다.(이미 국립대학교는 반값등록금)

이러한 근거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간을 연간 1000만원씩이나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와 국립대학은 이미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가 학부모와 학생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더 확대해 보면 대학까지 의무교육 혹은 무상교육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다.
결국 세금으로 때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결론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훨씬 불리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정책이 아닌 교육바우쳐로 풀어 나가야 한다. 
학생 1인당 매년 500만원의 공교육재정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 속에 이를 교육바우쳐로 바꿔서 지급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 바우쳐를 학교나 학원이나 유학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면 초중고 12년 교육만으로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없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초중고 12년간의 교육바우쳐 지급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까지 포함하여 16년간의 교육바우쳐를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반값등록금의 실체이다. 그것은 정치권이 선심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닌 학부모와 국민이 세금을 더 낼지 조금만 낼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가름 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