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등록금 반값 촛불집회는 불법집회가 맞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위 허가제이다. 신고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뭐냐 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수락)을 받아야 되는거고 신고는 허가(수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번 집회가 허가를 받았나. 받지 못했다. 왜 못받았냐. 집회에 밀려서 그렇다. 유령단체들이 집회 허가를 달라고 해놓고 실제로 집회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밀린 집회가 몇년이다. 그레서 허가받고 싶어도 못받는다. 이부분에선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틀린건 고쳐야 하니까.
그리고 이번 시위는 정당에 의해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시위다. 맨위에 그림을 보자. 물가 상승률은 비슷하지만 등록금인상률은 이상하게 차이가 난다.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떨어진걸 알수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잠잠히 있던 사람들이 왜 이제와서 시위를 할까. 시위 자체가 잘못된건 아니지만(등록금 완화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감하는 바이다.) 이 시위는 물론 순수한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 한대련에서 이어서 하고 있다. 한대련은 사실상 한총련의 전신이며 한총련은 1997년 대법원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또한 한대련은 2005년에 설립되었지만 실제적인 등록금 인하를 주장한건 2008년 말부터 이다. 민주노동당이나 한대련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러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보니 경찰도 폭력시위로 변질될것을 우려하여 출동하는것이다. 폭력시위가 되고 경찰에서 진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 폭력이 심해지고 진압도 과잉진압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한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인 2006년부터 당시 이주호 의원 주도로 이공계 지원에 2조 가량의 장학금 마련, 사립대 기부시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기부문화 정착, 군 사병의 월급을 올려 평생학습계좌에 적립 후 등록금 보조 등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제도를 입안했다. 이 법안은 '학생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의미로 반값 등록금 제도라고 명명되었으며, 같은해 있던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2007년 2월,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같은해 대선 경선에서도 줄곧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쓰이게 된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서 반값등록금 공약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뒤 경제살리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계승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등록금절반인하 위원회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선 전에 반값 등록금 공약 계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지 않은게 맞다. 하지만 이미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때부터 당차원에서 내세운 공약인데다,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측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인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이용하려고 했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제발 알고 까자. 알고 까야 제대로 깔수 있다.
나는 개인적인 성향은 보수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병신짓을 하고 있다는걸 잘 안다.
그러니까 제발 알고 깝자.
3줄요약 - 현재 하고 있는 시위는 불법시위다.(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명박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다.(그러나 이름을 저따위로 만들어서 오해를 사게 만들었다)
현재 하고 있는 시위는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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