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61214080183062

여당이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명목등록금 10%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립대학들도 정부 지원을 전제로 10~15%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12일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어떤 대학은 15%까지 주는 대학도 있는데 정부가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 주면 대학은 당장에라도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난 3일 열린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며 "한나라당 쪽에서도 '좋은 생각이고 검토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등록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사립대 총장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13일이나 14일까지는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대학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3년 간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상황을 조사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사립대 총장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우선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사립대 총장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어려운 것은 사립대 학생들로 이 가운데서도 등록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학교들"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박 총장은 대학들의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립금 규모가 대학마다 많이 다르고 총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기금"이라며 일괄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감사원이 대학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만간 유감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등록금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게 감사로 해결할 문제인가"라며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파헤쳐야 하지만 일괄 감사라는 것은 대학 자율성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이유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