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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파업이 불법이라고?
게시물ID : sisa_106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aranth
추천 : 14
조회수 : 5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6/12 15:04:16
한진중공업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는 불법이라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에 대응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하시는데
맞습니다. 단, 정리해고가 요건을 충족했을때 해당되는 겁니다.
정리해고 요건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정말 어려워서 인수합병된다거나 당장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서 고용체계를 유지할 수
없고, 도산을 벗어나기위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을때 눈물을 머금고 마지못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진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에는 3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7천억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도조선소에는 일감이 없어서 정리해고를 단행한답니다. 이건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또한 한진중공업과 노조는 07년에 단체협약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금지, 경영악화시 해외공장축소
등의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진은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09년에 영도조선소만
정리해고라는 단칼을 휘둘렀습니다.

대법원도 최근에 정리해고시 경영상의 악화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리해고를 하려면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거나 현재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장래의 기업의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진은 해외공장에 70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최근에 한진일가는 주식 배당금으로
200억이라는 이익을 챙겼는데, 어떻게 한진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나요?
한진이 단행한 정리해고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불법 정리해고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정부는 한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기업프랜들리라고 해도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을것인데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7년에 만들어진 정리해고에 대한 규정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아니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규정자체가 기업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경영악화는 경영진의 잘못이 더 클텐데
왜 노동자들이 그에 대한 피해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져야되는걸까요?
이런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바꾸기위해 
김진숙이라는 중년여성이 고공크레인위에서 5개월동안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노동자들이 긴시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질 못할 망정 그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알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뱉으시는 겁니까?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또는 미래에 우리자식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참혹한 노동현실이 바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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