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가 줄어들고 국회의 권한이 약화된다면 수억 정도는 아낄 수 있겠지만....
국방비리와 4대강 사업같은 '수십 조원대'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을 것이요,
언론과 사학재벌의 견제를 할 곳도 없어질 것이요,
국정원이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처럼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해도 누구하나 안나설 것이요,
메르스나 세월호사고 같은게 터져도 정부가 도와주길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어떤 검증이나 제동도 걸 수 없겠지요.
국회의원을 줄이거나 권한을 약화시키면 얻을 건 적고, 오히려 잃을 것이 몇 천배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 정부, 재벌, 언론 등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중동이 국회의원 수를 자꾸 줄이자고 하는지,
새누리당이 왜 국회의원수를 줄이거나 유지하자고 하는지
재벌들이 왜 국회의원수를 줄이자고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요.
저 들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국정원도 아니요, 경찰도 아닌 국회의원이니까요.
우리가 독일처럼 700명이 넘게 두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450명 두는건 힘들더라도
지금보다 20~30명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상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