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반값 등록금’문제를 제기한 이후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총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실감난다. 

특히 야당은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다.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같은 당 정책위 의장은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을 굶길 수는 없다”는 반대입장을 펴고 있어 당내 갈등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이는 정치권이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선 데서 비롯된 일로 정치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학 당국의 자구적 노력이나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나랏돈을 투입해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