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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vs 사복 (무죄추정의 원칙)
게시물ID : law_14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하지말고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04 11:45:48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다 사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선택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걸 왜 선택으로 하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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