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여성도 지원자에 한해 현역 사병으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여성 지원자들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 요원등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자체로 보자면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지원인데 과연 누가 갈려고 하겠느냐는 말이지. 한달에 100만원 이상 착실히 받는 장교들과 비교했을 때 2년동안 별 지롤을 다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곳을 누가 가는가 말이다.
또한 만약 몇몇 여성들이 지원을 해서 간다고 치자. 그 몇몇 여성들을 위한 시설과 생활을 위해 또 얼마만큼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20명 정원인 막사에 30-40명이 부대껴 자는 부대들을 외면한 채 말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저렇게 지원을 갔다온 여성들이나 여성부 혹은 저 법안을 발의하신 분(?) 같은 분들이 여성이, 의무도 아닌 것을 지원해서 갔다왔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 - 라는 논리를 들고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런 말도 안되는 논리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있어왔으니 말이다.
기왕 할려면 전부 의무로 하고 현역 뛰는 것도 바라지 않으니 공익이나 산업병 니네 다 가져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