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논의하는 사법발전위 위원 중에는 양승태가 임명한 고위직 판사가 많다고 한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각급 법원 수장들이 모이는 전국 법원장간담회도 양승태가 임명한 법원장이 참석자의 절반이 넘는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대법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양승태가 임명한 졸개들이 양승태 재판농간 처리 방안을 토론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법원 판사 인사권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판사 재량권을 대폭 뺏어야 한다.
판사들의 권력남용, 재판조작, 전관예우의 말로 포장한 범죄자 탈옥, 판사 성범죄 등 사건으로 처벌 받은 판사가 단 한명이라도 있니?
대통령도 탄핵 구속하는 나라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판사들은 무고한 시민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사법 살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한다?
판사가 바로 제왕이네!
법원 자체적으로 처벌한 꼬라지 한번 봐라.
지하철 몰카 찍다 시민에게 제압당해 검거된 홍xx 판사에게 처벌이 고작 4달 감봉? 그것도 모자라서 성범죄 전담판사?
저 새끼 애비가 자유당 국회의원이라서 언론도 침묵...
양아치보다 못한 것들한테 너무 많은 재량권과 자율을 주니 정형식같은 벌거지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삼성 이재용을 탈옥 시키는 거야!
저게 판사의 양심이니? 이게 사법부 독립한 댓가냐?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