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서울시에 점진적인 급식을 추진하기위해 이에 오는 8월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하여, 그 의견에 승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생각인 점진적인 급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찬성할 수도 없습니다. 전 사실 서울시민이 아니라 뭐가되든 혜택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해서 글을 쓰냐하면, 우리나라 수도이기에 서울이 무상급식이 추진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점진적으로 소득하위계층 퍼센트 년간 5퍼센트씩 늘려 서민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015년에는 소득하위계층 약 36퍼센트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유는, 차별없는 밥,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밥을 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사실, 급식 5만원 부득히 하게 못내도 급식지원혜택도 있고 우리나라 교육적인 지원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예산, 돈 낭비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을 따져 하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 '복지'라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신겁니다. 그건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많이 본 상위층이 하는 말이지요. 즉, 오세훈은 상위층 생각, 그들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위층이 번돈을 많이 뜯어내어 하위층에게 돌려준다하여 하위층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중간계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오히려 무상복지혜택을 늘리는 게 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돈'낭비일까? 상위계층의 기업가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 있는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을 내는 것을 대단히 꺼려합니다. 왜냐면, 그 돈이 자신의 나라발전이라는 생각보다 죄다 못사는 사람들에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럴바엔 차라리 부자든 서민이든 중간이든 보통이든 거지든 국민이면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내는 것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것입니다. 돈 많이 내는 거 좋아한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래도 국가가 복지를 모두에게 돌려주려할때 나에게도 국가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다고 느낄때 그게바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고전환에 이만한게 없겠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에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부자들의 아이들에게도 어차피 국민인데 밥을 꽁짜로 주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자라 대한민국의 자식이 아닙니까?
오세훈의 점진적인 하위층에게 꽁짜로 주기 급식은 대단히 무례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모든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인냥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세훈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이다라며 수천억을 썼고, 문화진흥,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복지에는 저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지, 괴물 괴수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런 문화개발과 진흥은 돈을 억수로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르고 도시가 자연히 발달할 때 그게바로 문화이고 그게 바로 한국의 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엄청 큰 건물짓고 세련되게 지으면 다 문화라고 우기는 데 참으로 우스워보입니다.
제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개발에 너무 많은 복지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너무 많이 퍼주다보면 나태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걷고 적게 걷고를 떠나 이익에 눈이멀어 앞의 사람을 못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고 개발일까요. 점점 사람과는 멀어지고 돈과는 밀접해지는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밥 한끼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오세훈이 답답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디, 주민투표에서 승리하셔 제대로 된 밥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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