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 인사청문회' 헌재법 개정안 마련 
[오마이뉴스 2004-10-28 10:28]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서 재판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 국회의 검증 절차가 취약하고 미흡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재판관 9인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27일 오후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송 의원은 "한나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왜 반발하겠느냐"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이고,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내 의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 작업이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나는 이미 16대 국회에서부터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검증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송 의원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마련과는 별개로 충청권 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을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헌재 구성원의 일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발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만들어진지 10년도 안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헌재 구성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 법조인 경력 15년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 정도로 낮춰서 헌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참여폭을 넓히도록 했다"며 "재판관들이 다양한 세계관, 전문성, 정당성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당론으로 수렴할 때 송영길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나라 "헌재에 대한 보복"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 권능이 손상됐다고 얘기하고, 열린우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며 헌법재판소법을 바꾸겠다고 공갈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윤석 당 법률지원단장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누가 보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략적이고 헌재에 대한 압박"이라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장윤석 단장은 또 "여권과 친여 단체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온갖 수단을 동원, 헌재 흔들기, 재판관 인신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기(2008년 2월 24일까지)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또 다른 2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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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개월만이라도 있다가 이랬다면 정말 헌재에 개혁이 필요해서겠구나 하고 생각이나 했을텐데
헌재판결 며칠이나 되었다고.. 누가봐도 보복 정치네요 삼권분립? 과반수 의원을 확보한 이상 먹히지도 않겠네요
설마 헌법재판관들까지 코드를 맞추려는건지.. 말 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실려는건지..
왜 지금 이시점에 헌재재판관들이 전원 인사청문회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