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부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경기 진작이라는
이유로 해외명품과 다이아몬드 등에 대해 대규모 감세 혜택을 주려 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2.5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샹향조정된 뒤 15년만의 대폭 상향조정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가방, 시계, 융단, 모피, 카메라 등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가사치품들이다.이들 품목들을
더 이상 고가사치품으로 볼 수 없으니
개별소비세를 낮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수요를 늘리는 식이다.
사진출처 wspus.org 영화 "FreeJack" 한 장면 ... 극소수 부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나머지는 생계마저 힘든
미래 사회.
Pink Floyd 명만 "Animals" 노래제목 Pigs(돼지) : 탐욕한 자본가, Dogs(개): 자본가를 보호하는 공안세력, Sheep(양) : 말 잘듣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을 부자에게는 면세를 ...
자유란 국가나 권력자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각자 노력에 의해 매일 새롭게 쟁취되는 것이다. - 카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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