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나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마치 휴가 기간 중 노동 개혁만 연구하고 나오신 것처럼 말씀하셨다"며 "대통령께서 노동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7번을 독대했던 사람"이라며 "독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노동 부분에 대해 번번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많이 끄덕이셨고 많이 적고 했지만 노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과거 일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주변에 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우려를 했는데, 재작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노동 문제를) 또 한 번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며 "대통령께서 노동을 잘 모르시죠?"라고 재차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노동 개혁을 청년 일자리와 결부시켜 계속 말씀하는데, 그건 노동 개혁이 청년일자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노동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노동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다. 이게 경제 성장, 청년 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효과를 기대하면서 (처음) 시행한 게 저다"라고 2004년 자신이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것을 언급하고 "금융권에서 최초 시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 드렸지 않느냐. 제 말씀 다 잊으셨느냐"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구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 결과물도 산출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은 마치 중·고령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것처럼 언질했다"며 "그렇게 하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 7명 중 1명인 14.7%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라며 "박근혜 정부 2년 반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며 "국민이 이제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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