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국가 지원 받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20~30% 밖에 안됩니다.꼭 필요한 소수 학생들만 대학을 가니 국가가 적은 부담으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 지원 없이 전액 자신이 대출 받아서 등록금 내고 졸업한 다음 갚아 나갑니다. 대학을 나와서 취직해도 대출 받은 등록금 갚을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대학 안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자기들이 받는 등록금의 가치만큼을 학생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이 비싸긴 하지만 거기를 졸업하면 그 등록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곳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학을 왜 가야되는지도 모르고 별별 허접한 지잡대 까지 포함해서 아무 생각 없이 8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들은 자기들이 받은 등록금의 가치 만큼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개판으로 대충 교육하고 교육 가치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책정해도 학생들이 몰려드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손쉽게 장사하는 겁니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대출 받아서 내도, 졸업 후 취직해서 그것을 갚기 힘들어 진겁니다. 즉 대학 졸업해 봐야 등록금 상환할 수 있는 직업을 얻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가치가 등록금의 가치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쉽게 말해 대학은 가치없는 싼물건을 비싸게 팔았고, 학생들은 속아서 비싸게 구입한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싼물건을 비싸게 속아서 구입한 사람은 화가 나겠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이미 구매한 것이니 그냥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지요. 대학들은 더이상 속는 학생들이 없어지면 가격을 낮추거나 교육 가치를 높여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할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시위를 보면 싼 물건을 비싸게 속아서 구입한 학생들이 그걸 국가에게 책임지라고 시위하는 겁니다. 아주 볼썽 사납죠. 가치가 덜한 물건이지만 자기는 꼭 가지고 싶고.. 그렇다고 비싸게 사기는 싫으니 국가더러 도와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요즘 20대는 88만원 세대니 어쩌니 하면서 남탓하고 사회탓하고 국가 탓 하는게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자신이 잘못한 선택마저 국가 탓을 하면서 물어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학들이 가치 없는 물건을 비싼 값에 판것은 나쁜 짓이지만 불법적으로 한것도 아니니 도덕적 비난을 받고 소비자인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출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아서 그 물건을 구입한 학생들을 국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