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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이 대정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07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함1
추천 : 4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6/19 10:24:59
전 대학생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인이죠. 내부 집단은 아니지만, 밖에서 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하는 것도 반드시 같이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죠. 내가 연대를 다니다가 교수나 비용이 맘에 안든다고 서울대로 옮길 수는 없죠. 결국 과점 형태죠. 이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명분은 돈줄을 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 이유죠.

명분은 분명하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력의 질로 발전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인력을 키우는데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오히려 의문스럽습니다. 

왜 니가 대학을 가는데 세금으로 해야되냐? 제가 운영하는 가구에서 대학생이 생기려면 적어도 21년은 걸립니다(예정된 결혼이 실행된다면...). 그래도 찬성입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가도 되요. 저도 언젠가는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결혼을 안하거나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풍요로운 대학에서 여유롭게 자란 사람들과 같은 사회에서 있어보고 싶습니다. 제 주위만 봐도 대학 졸업하고 2000만원 이상의 빚을 해결하느라 개고생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정말 안쓰럽습니다. 본인 삶도 괴롭고요. 저런 논리로 따지면, 모든 보장제도를 없애야 되요. 남이 사고냈는데 왜 내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냐?(교통사고 보험) 남의 재산이 손괴했는데 내돈으로 해결하냐?(손해보험) 왜 남이 죽었는데 내 돈으로 해결하냐?(생명보험) 왜 남이 아픈데 내 돈으로 해결하냐?(의료보험) 이런거 다 없애야 되나요? 자본주의 발전 상 저런 보장제도가 사회가 윤택하게 굴러가게 도움을 준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몰역사적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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