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유윤종(24)씨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이나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며 거부하는 행위로
양심을 핑계 댄 병역거부 행위입니다..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이란 관점에서 인정하는 예도 없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적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병역을 국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양심을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너도 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심을 팔아서 병역을 거부할
터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더구나 유씨같이 군사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방편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불이행
차원을 넘어 해군(解軍)행위이고 이적(利敵)행위가 아니겠는가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261012286380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