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사유로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것이 아닙니다

국가 중대사이니 만큼 신중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해라 라는것이죠

노무현은 수도이전에 대해
초기에 국민의 합의와 의사를 묻고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한말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하지않습니까?
그러나 노무현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만의 고집과 독단으로 
수도이전은 여당과 함께 짜고
국민의 의사는 거의 무시한채 무대뽀식으로
진행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수
없는것이죠

게다가 수도이전을 위해선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했는데
수도이전을 추진을 찬성한건
거의 열린우리당 측이었습니다

위헌인 이유를 굳이 제가 분석하건데
노무현은 분명히 삼권분립의 원칙도
어겼기 떄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진 삼권분립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이 이뤄진 이유는
첫째 대통령의 직권남용 방지

둘째 독재방지

셋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세가지를 모두 어긴것이죠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그건 서울사람들과 경기도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데..저는 경상도에 거주해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현재 제가살고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거의 수도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겨가며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동의도 얻지않은채
일방적으로 밀고가는 대통령에게
과연 미래를 맡겨도되는지 걱정이 듭니다..

노대통령님
제발 하라는 공부(경제살리기,민생안정)좀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 편가르기(과거사규명등등)
하지마시고 전학(수도이전)갈 생각마시고
민심을 얻어서 떨어진 성적(국민들의지지율)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중대사에 국민의 의견무시와
삼권분립의 법칙을 어긴것은 명백히
위헌감입니다

참고로 헌재의 판결을 인정못한다시면서
헌법재판소장 탓을 하며 물갈이 하겠다라는
하셨던 노대통령님..

명백히 사법부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쥐어져선 안될
독립된 곳입니다...그런생각부터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죠

탄핵소추 기각에대해 언제는 헌재에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수도이전 위헌이라하니까 이젠 마음이 달라지신겁니까.
이런걸보고 살려줬더니 봇짐 내놔 라고 한다지요.

헌재는 절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여져선 안되는
헌법수호의 기본중추입니다
또다른 독재자가 나타나는게 아닌가 우려도 되는군요

추산: 제글에 대해 반대 주시는분들은
대충 어떤부류의 분들인지 파악이 갑니다..
정말 바쁘시군요? 노사모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