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취업후 상환제) 보완 및 장학금을 일부 늘리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자금 대출 학점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B학점인 취업후 상환제 신청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학점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73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소득분위별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재정부는 이 밖에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을 놓고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교과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반값(등록금)이 안된다는 걸 알면 이 기회에 대학질서를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질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반값 등록금’ 주무부서인 교과부가 고등교육 재원 확보 등 큰 틀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대학 구조조정 및 취업후 상환제 보완, 장학금 일부 확대 등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당 차원의 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범위로 논의를 좁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학금 일부 확대, 취업후 상환제도 보완 정도에 그친다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20일 이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학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발뺌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불가능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부자감세에 90조원, 4대강 사업에 23조원, 부실 건설사 살리기에 10조원씩 쓸 예산은 있어도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쓸 5조원은 마련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고등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우리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넷은 오는 24일과 29일 대규모 집회를 포함, 이달 말까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OECD 사회정책보고서’ 교육분야 부분을 공개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고,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인 11.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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