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특별사면, 법치주의 포기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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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꾸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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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08/13 15:28:19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최태원 SK 회장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는 13일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의 표면적인 구실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입니다. 실제 경제활성화·국민통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자수첩>'재범'+'형량 미달' 최태원 SK 회장...도덕적 관점서도 특사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