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주범인 북한의 정찰총국장 출신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만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을 보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지금까지의 트럼프,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안보보좌관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對北 굴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악몽에 가까운 이야기는 평화협정 이야기였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야기.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이 싱가포르 회담의 목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번에 김정은으로부터 다짐받겠다’는 목표는 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김정은이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회담을 깨야 하는데...그래도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분야에서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 쇼라든지,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한다는 것. 여기에 합의를 봄으로써 엉뚱하게 핵폐기에서는 북한 손을 들어줘버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즉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부분에서도 북한 손을 들어줘버리고. 그러면서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었다는, 이런 식의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관측인데, 지금 미국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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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미아 내지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다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래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自國의 안보문제를 외국 대통령에게 기대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대주의입니다. 노예근성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친구에게 의존하면 안 되죠. 도움을 요청할 순 있겠지만. 볼턴 보좌관은 보좌관이 되기 전에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강경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인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었는데, 그조차도 사라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해 의존적인 시각을 가진 그 결과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위적 핵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도,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미국만 믿으면 된다, 그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싫어하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안보문제에 관한한 유엔도 미국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나왔어냐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저 남태평양의 피지나 통가 같은 나라처럼 태평성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복지타령만 하면서 이렇게 나태하게 지내다가 험한 꼴을 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저나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 이사 갈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야 할 숙명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직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존투쟁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밟혀도 꿈틀거리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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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분열 증세가 시작된 조갑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