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그것에 실패해 발생했다. 그 이후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 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초국적기업들이 세계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 포함)과 초국적기업이란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0%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0%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으로 하위 90%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세상에는 없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응이다. 중국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면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고, 그 반대라면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0%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DMZ 지뢰폭발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관광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상승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과 경제위기 직전에 몰린 러시아를 비롯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ㅡ그래서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청년할당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실업부조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P.S. 만일 아베의 8.15담화(8월14일에 발표)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현이 없다면 한일 간에도 경색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남북경색과 어우러져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집니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때문에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