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형량이 최대~~~로 정해져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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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No.7★
추천 : 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9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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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얼마 몃년 이라해놓으니 돈만은사람은 내면그만이지 하고말텐데

최소 --- 의 처벌을받을수잇습니다 해놓고 맥시멈은 무제한으로 해놓으면

죄의 경중에따라 아무리적어도 그만큼은 나올테고 극악범이면 나올꿈도못꾸게때릴수잇을텐데

맨날 강간을해도 뭐하고뭐하고 감형감형 하면 교도소가도 옥살이하는거같지가않을듯

최대로 명시해논 특별한 이유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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