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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론자들의 논리(?) 몇가지
게시물ID : sisa_107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트레제만
추천 : 10/5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1/06/22 19:58:04
1. 꼬리물기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의 인권은 없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려는 당신들의 인권도 없다.

2. 동정에의 호소 3종 세트
왜 피의자의 인권만 생각하는가
->왜 피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가

너의 누이가 그렇게 되어도 반대할 것인가?
->댁의 아버지가 그래도 찬성할 것인가?

피의자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라.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할 피의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라.

3. 법과 제도에 대한 맹신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의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과 제도를 통해 유태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나치도 정의이다.
(확장하면 :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과 제도를 통해 멋대로 해도 정의이다. 우왕굳!)

4.근거 없는 주장
사형제를 시행하면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
-> 수많은 통계와 자료들에 의해 이미 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 주장이 옳다는 가정 하에 확장하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실시하면 모든 범죄률이 줄어듦.)

5. 근거 없는 주장 2
형벌의 목적은 보복에 있다.
-> 형벌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에 있다.
보시다시피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끝으로,

사이코패스의 증상 :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이기적이며,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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