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권리금"이란, 일종의 영업권에 대한 금전적 가치같은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밥가게가 있던 곳에 가발가게가 들어와도 그 김밥가게가 예전에 냈던 권리금을 가발가게가 줘야 하거든요?

사실 영업권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는 게 애시당초 굉장히 어렵고, 측정 기준에 따라 들쑥날쑥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치측정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가치측정이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 영업권과는 무관하게 협상력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자릿세라고 봐도 무방한, 이 권리금이라는 걸 세입자끼리 주고받는다는 게 진짜로 불합리하고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입자가 건물에 머물면서 어떤 무형적인 가치. 즉 영업권을 만들어냈다면, 해당 가치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 권리금은 그 무형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받아야죠.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야 하는 거고.

다시 말해 지금의 권리금 지급방식은 [ 이전 세입자 <=> 신규 세입자 ] 이런 구도인데요.

보다 합리적인 권리금 지급방식은 [ 이전 세입자 <- 건물주 <- 신규 세입자 ] 이런 구도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리금 떼먹히는 일도 없을테고, 이 무형적 가치인 영업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