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긴글주의
제가 며칠사이에 습득한 지식에 대해 최대한 아는대로 쓰려고 노력하다보니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정리되지않은 문체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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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알게된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자 쓰는 게시글입니다 ^ㅇ^!
이 게시글은 " 애완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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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권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위해 검색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즉 누가 내 소유동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구요.
때리던가 잡아먹던가 죽이던가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됩니다.
제가 방치된것 같은 동물을 귀엽길래 데려다 키웠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전 훔친 꼴이 되는겁니다.
보통 이러면 오해를 한거기떄문에 좋게 해결되는경우가 많지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그럼 길고양이, 길강아지는 어떻게 되느냐
길동물(?)들은 무주물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 이라는 뜻이죠.
민법 제 252조를 읽어보았는데요.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즉, 내가 잘 키울수만 있으면 그냥 데려가 키우면 됩니다.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키우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애매한 사례도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저도 티비에서도 본 적이 잇는데 어느 시장에서 이쁨받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놓고 키운건 아니였지만 동네사람들이 이름도 붙여주고 먹이도 주고 했는데
얘가 티비타고 유명해지니까 누가 이쁘다고 데려간거에요
이런 경우는 어찌되느냐
현행법상 소유권이 없는 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경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점유권'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 합니다.
즉 소유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꺼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있던 고민에 대해 게시글을 썼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고양이 한마리가 집에 들어와 주인이 나타나지않는데
어느기간부터 내가 얘를 주인이라 주장하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묻는 게시글을 썻는데요
집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면 찾을만한 온갖 곳에 게시글을 남겼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생각을 하면 따스한 곳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권이 발달이 덜 되어있기때문에
현실은 많이 미흡한 곳이 많고 또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유기동물보호소 라고 생각하면 며칠내로 주인을 못찾으면 안락사되는 곳 이라고
뇌리에 깊게 박혀있었는데 이런 일도 하는 곳이라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습득한(?) 유기동물의 소유권 취득하기 입니다.
ㅇㅇ(사는지역)유기동물보호소라고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나 정보가 뜹니다.
연락처나 문의처를 확인하고 여차저차해서 유기동물을 습득했다고 알리고
유기동물의 사진 여러장과 습득장소,시간,특징과 제 개인정보를 적어 유기동물로 등록합니다.
열흘간 주인만이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고
열흘이 지나고서 부터는 타인이 입양서를 쓰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소에 등록을 하고 보호소에 데려다주었는데
소유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일정기간 안에 나타나지않으면 안락사하게되는것이고
저처럼 유기동물로 등록만 하고 제가 임시보호하며 돌보고
기간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입양을 받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제 게시글의 댓글에 어떤분이
고양이주인이 안나타나 병원에 가니 원주인이 고양이를 성실히 돌보아오지않았다는걸 알게되고
병원에 데려가 케어받고 이뻐하며 키우고 나니 두달만에서야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병원비는 물지도 않고 데려갔다는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사족이지만 저는 고양이를 현재 집에 세마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거둬온 아이입니다.
한마리는 길고양이였는데 어미가 로드킬당하여 오갈데없는 애를,.
한마리는 버림받아있었던걸 데려와 케어하고 분양하는 수의학과 동아리로부터..
한마리는 갑자깈ㅋㅋㅋㅋ한밤중에 나타나섴ㅋㅋ고롱고롱대는 녀석ㅋㅋㅋㅋㅋ;;
앞서 두마리는 원래 주인이 없었던 터라 걱정없이 데려다 키울 수 있었는데(분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양서도 썼음)
마지막 녀석은 갑자기 집으로 온 애라 어디다 입양서를 써야할지 그냥 내꺼라고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저도 댓글분과 같은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 게시글을 작성했던것인데
정말 빛과 같은 지식을 나눠주신 로즈데이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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