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대 5로 결정됐다는 것도 대법원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극도로 우경화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8대 1이었던 것에 비하면, 나름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9대 5라는 것은 편향적 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제 대법원이 주도하는 우파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 이해찬과 한명숙의 용퇴를 희망했지만, 이것도 물 건너갔다.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것이기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났고,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계파작업으로 호도될 것이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우경화의 속도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의 파장은 계산이 불가능할 만큼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