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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판결 유감
게시물ID : soju_49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제히자살
추천 : 1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0 23:06:17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국가주의적인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기대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 자신 즉 평범한 이들의 근심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요동치는 증시에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거나 언제라도 주적인 북한에 대해 멸망 가능한 종잇장 안보에 놓여있다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 보상같은 것들에 대해 정부에 기댈 수 없다면 내 월급봉투에 더 이상 갑근세를 적어 넣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다. 그가 여성이어서 혹은 독재자의 딸이어서 혹은 말을 못해서 아니면 단지 무능력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늦은건 둘째 찌고, 대통령 직선제에서 우리는 그의 사전정보를 인지하고 리더로 내세웠고, 또한 간접민주주의에서 그를 탄핵 불가하게 만들었다. 국회를 등에 업은 한 머저리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도록 그보다 더한 머저리들이 동의했고, 그 결과 그 여자는 사법부마저 장악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비로소 삼권폐합으로 이뤄낸 것이다. 20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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