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을 절대 원칙으로 하는 고결한 법원이 이런 의혹 자체가 나온 점, 정황자체만으로도 양승태 코트의 대법원부터 지방법원까지의 모든 판결의 중립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 사태이고, 양승태와 공범인 대법관들이 전부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중립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법원은 당장 운영을 멈춰야 합니다.
사법부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도 검찰 고발 없이, 셀프 개혁을 부르짖는 법관들. 자격 없습니다. 대법관 놈들은 물론 검찰 고발 반대한 판사들 전부 탄핵하고 법조인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